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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직 동형 모고 30페이지 등 질문
등록일 2024-05-11 13:24:06 조회수 829

<지방직 동형 모고 30페이지 4회 10번 질문 >


1-3번 선지 기금도 국채발행으로 부족분을 메꾸나요…? 해설에 세입세출예산상이라고 되어있으니까 세입세출 외로 운영되는 기금은 적용되지 않는 사항인거 맞나요?


2-선지 4번:그럼 기금은 일반, 특별회계로의 전출입이 불가능하고, 틀별회계는 일반회계로의 전출입이 가능한가요?

 



<기출 364페이지 1번 선지 1번과 해설 질문>

 

선지 1번에서 형성평가: ‘사업목표’~ 라고 해서 쌀가격 안정의 달성여부는 중간 목표인 사업목표가 아니라 거시적인 정책목표라고 생각했는데, 해설 첫번째 단어에는 ‘정책목표’라는 말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3-예산제도에서는 사업<->정책목표를 구별할 걸 강조하셨는데, 정책평가에서는 두 단어가 혼용되는 건가요? 그럼 이를 바탕으로 정리하면 ‘총괄평가-사업목표와 정책목표 달성여부 평가’라고 정리하면 되나요?




<압축 168, 169페이지 질문>


데프트의 사업구조는 성과중심의 ‘자기완결적 조직’이라고 하셨는데

4-그럼 수평구조도 팀제인데 성과중심의 ‘자기완결적 조직’이라는 말을 쓸 수 있나요?


5-민츠버그의 사업부제도 조정기제가 산출(성과)의표준화인데, 동일한 표현을 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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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5-12 07:55)
1. 당연히 기금도 국채발생 가능합니다.

2.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간 전출입 원칙칙으로 다 허용됩니다. 다만 적립성기금(연금기금 등)은 다른 회계로 전출이 불가능합니다.

3. 연결시키면 안됩니다.

4. 안됩니다. 자꾸 연결시키지 마세요...ㅠ

5. 중요한 질문인데요... 민츠버그의 사업부제와 대프트의 사업구조는 90% 유사합니다. 그러나 동일하진 않습니다. 환경의 불확실성이나 이에 대한 대응성이 사업구조(대프트)는 높지만 사업부제(민츠버그)는 낮습니다.

이런 헷갈림을 총정리한게 바로 헷총입니다(헷총 p.112 주제3 - 사업부제와 사업구조). 모든게 일거에 정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