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방자치 질문 | ||
등록일 | 2024-05-09 20:31:00 | 조회수 | 746 |
1번지문 재정분권이 자주재원과 관련된 개념인가요? 그래서 강의에서 재정자립도를 언급하신건지,,? 왜 갑자기 자립도가 튀어나왔는지 모르겠어요 ㅠ 자주재원이 늘때, 또는 의존재원이 줄때 재정자립도가 증가한다고 햿으니까 1번지문처럼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아지면은 재정분권(재정자립도?)은 취약해진다 << 이렇게 생각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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