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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행정통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4-05-07 19:39:59 조회수 803

안녕하세요

CHAPTER06 행정환류론 질문 드립니다.

 

기출 p.940 - 14번의 보기1번

p.941 - 15번의 보기3번을 보면 결국은 '직업공무원들의 행정적 재량행위에 대한 엄격한 통제보다는 행정적 재량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인데 

이 지문에 따르면 p.940 - 14번의 보기1번도 통제의 중요성 강화가 아니라 축소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14번 해설에는 책임과 권한은 비례한다고 되어있어서 14번 해설만 보면 이해가 되긴하는데

15번을 보면 또 둘이 서로 모순된다고 느껴져서 14번 이해가 안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헷갈립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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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5-07 20:19)
14번 1은 행정적 재량권이 많아져서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통제가 필요하다는 말이고
15번의 3은 행정이 전문화되면서 재량권을 줄 수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행정이 전문화되니까 재량권 필요하고 재량이 많아지니까 이게 남용되지 않도록 통제가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즉, 14번은 후자쪽을, 15번은 전자 쪽을 언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