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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올바른기출문제 선행정학 2000제 1096p
등록일 2024-01-14 13:12:10 조회수 296

1096p 5번에 

1번이 옳은 답으로 나왔는데요 , 선지 문장이 이해가 안됩니다.

 

지방교부세는 의존자원성격이 강하기에 재정자립도에서 의존재원의 내역을 알 수 없는 것이면..

 

"의존자원 성격이 강한 지방교부세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써야 맞는 말 아닌가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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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2 (24-01-15 12:2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총세입에서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의존재원이지만 자주재원적 성격을 가진' 지방교부세는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본적으로 의존재원이지만 지자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이므로 자주재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