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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888쪽 4번
등록일 2023-11-14 10:07:50 조회수 554

안녕하세요.

 

선택지 4번:

 

소관상임위원에서는 중앙관서장이 예산안을 설명하는데, '국회의장'이

왜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러는 건가요?

 

또한, 소관상임위원회가 왜 기간 내에 심사를 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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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11-15 20:55)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중앙관서장은 정부측이고 국회의장은 국회측입니다. 정부측이 설명을 하면 그거에 대하여 국회측에서 상임위에 회부할지를 정하는 것이지요. 소관상임위가 기간 내에 심사를 못하는 경우는 쟁점이 많거나 수용,불수용 의견이 갈리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사실 수험 논점은 아니라서 사실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