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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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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보공개법 공개대상
등록일 2008-12-29 18:41:10 조회수 137

> 검색해봤는데 질문을 못찾아서 글 올립니다
> 법원문을 봐도 못 찾겠고요..
>
>
> 선행정학개론 570페이지 공개대상정보에 보면
> "결과는 물론 의사결정과정(회의록)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나와있는데요
>
>
> 행정법을 공부하다보니
>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희의록"이
>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 제9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고 하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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