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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지방교부세 | ||
| 등록일 | 2008-12-28 19:42:34 | 조회수 | 136 |
지방교부세의 유인지향적 배분애서요~
> 기준재정수입액 반영사항과 기준재정수입액반영사항중에서 교수님께서 수요액은 많아지고 수입액이 적어져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닫고 하셨는데~그렇게되면 수요액-수입액이많아짐으로 오히려 수요액이 증가하니까 지방에서는 더 손해이기 떄문에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없지않나요?
> 제가 뭘 잘못이해한것 같은데,,, 도와주셔요~,,,ㅠㅠ
> 기준재정수입액 반영사항과 기준재정수입액반영사항중에서 교수님께서 수요액은 많아지고 수입액이 적어져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닫고 하셨는데~그렇게되면 수요액-수입액이많아짐으로 오히려 수요액이 증가하니까 지방에서는 더 손해이기 떄문에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없지않나요?
> 제가 뭘 잘못이해한것 같은데,,, 도와주셔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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