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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개념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장학생지망)
등록일 2008-12-27 15:42:02 조회수 135

> 감시비용과 통제비용은 대리인비용에 포함되나요?
>
> 민간위탁의 주체는 공공부문인가요? 민간부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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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시비용과 통제비용은 대리인 비용에 포합됩니다.

2. 민간위탁의 주체는 민간부분입니다. 단 정부가 행정기능을 완전히 이양하지 않고 권한과 책임을 여전히 유보하고 있고, 최종적인 책임과 비용부담을 지기 때문에 수탁자에 대한 감독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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