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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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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320 43번
등록일 2008-12-18 21:15:26 조회수 131

해설에 보면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교부하는 조정재원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2008교재 1320쪽 35번 문제의 해설을 보면 현재 특별시나 광역시가 산하 자치구에 교부하는 것은 재정조정교부금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나와있는 '특별시나 광역시는 산하 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재정보전금 제도를 운영한다'가 틀리게 되었어요.

어떻게 알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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