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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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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입니다~
등록일 2009-01-07 22:40:31 조회수 236

1. 헌법상 독립기관과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이 같은 거 맞나요?
여기에 감사원은 포함되지 않는거죠?

근데,

【문7】국가재정법상 예산편성시 정부가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하는 기관이 아닌 것은? * 2007 국가7급
① 감사원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③ 국회
④ 공정거래위원회
(답) ④ 예산감액시 해당기관의 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하는 기관은 헌법상 독립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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