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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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간단한 질문들드립니다.. |
등록일 |
2008-12-27 01:32:46 |
조회수 |
127 |
> 안녕하세요..
>
> 1.페이지 1376에 상단에 재정자주도의 분모가
> 일반회계예산규모라고 나왔는데
> 일반회계예산규모=일반회계총세입+일반회계총세출을 의미하는것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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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는
앞에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일반회계총세입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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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페이지1379상단에 내국세에 종부세가 있는데..저번에 위헌판결 났는데
> 삭제해야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