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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선행정학질문있습니다~ | ||
| 등록일 | 2008-12-21 16:29:09 | 조회수 | 123 |
p.91 wilson의 규제정치모형 중 기업가적 정치
강의 중에 교수님이 환경오염규제를 예를 들어 설명하셨는데요
기업은 이런 제도가 채택이 안 되도록 포획을 한다고 설명하셨는데요
③번에 보면 '규제기관과 피규제산업간에는 포획이 아닌 대립이 발생한다'고 나와있 네요. 이와 관련해서 p. 101 메모에 거시적 절연의 수단이 '투표나 선거'로 나와 있구요. 강의에서는 포획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책에는 그렇게 안 나와서 헷갈려요
답변 부탁드려요~
강의 중에 교수님이 환경오염규제를 예를 들어 설명하셨는데요
기업은 이런 제도가 채택이 안 되도록 포획을 한다고 설명하셨는데요
③번에 보면 '규제기관과 피규제산업간에는 포획이 아닌 대립이 발생한다'고 나와있 네요. 이와 관련해서 p. 101 메모에 거시적 절연의 수단이 '투표나 선거'로 나와 있구요. 강의에서는 포획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책에는 그렇게 안 나와서 헷갈려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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