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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입니다.
등록일 2009-01-02 21:00:45 조회수 141

05년 대전 9급문제(09 예상문제행정학개론 p23, 4번 문제)

시장실패 원인 중 공적공급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 있는 것은?

답 : 공공재 공급''

질문, 공적공급은 공기업 설립도 되는 것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즉 공적공급은 공공

재가 존재할 시에 또는 자연독점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니 공기업 설립도 공적공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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