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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사회적 규제, 공익 | ||
| 등록일 | 2009-01-05 18:25:13 | 조회수 | 149 |
1.사회적규제인 환경규제와 관련하여 시장유인적 규제방식보다 명령지식적 규제방식이 정치적 수용성이 더 높다? 낮다?
2. 공익의 본질중 절충설의 입장에서 책을 보면..중간설이 나와있는데 중간설과 협의설은 같은 말인가요?
2. 공익의 본질중 절충설의 입장에서 책을 보면..중간설이 나와있는데 중간설과 협의설은 같은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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