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주인-대리인이론 질문
등록일 2009-01-05 12:38:24 조회수 179

> 왜 시장에서는 보험사가 주인이고 가입자가 대리인인가요???
================
위험부담을 누가 지느냐에 의한 것입니다.

즉 보험사가 가입자의 위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죠. (보험금 지급을 통해)이때 보험사는 가입자가 위험에 대한 주의와 판단이 있을 것을 가정하고 가입을 허가 합니다. 만약 가입자가 의도적으로 위험을 무릅쓴다면 그 위험에 대한 책임은 보험사가 지고 있는 입장에서 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되겠
글 정보
이전글 주인-대리인이론 질문
다음글 09 선행정학 7급 p.1437피선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