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3 (20-12-27 21:3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우선 공공재의 비배제성을 '강조'하는 것과 '추구'하는 것은 다릅니다.
강조한다는 것은 공공재는 비배제성을 띤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강조하는 것이고,
추구한다는 것은 공공재는 비배제성을 띠어야 한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전혀 다릅니다.

공공선택론은 행정을 공공재의 공급과 소비관계로 파악하고 정부는 공공재의 공급자, 국민은 소비자로 규정하여 시장에서처럼 시민이 자신의 선호에 따라 공공재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이론이기 때문에 공공재의 특성(비배제성, 공공성 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일 뿐입니다.

2. 공공선택론은 정치행위자들도 경제행위자와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이기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기적 행태와 과정에서 시장의 균형이 왜곡되고, 무임승차가 증가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공선택론자들은 국가의 역할을 대폭 시장에 맡길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접 공급할 게 아니라, 시민 개개인의 선호와 선택을 존중하고, 경쟁을 통하여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과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공공선택론은 '비배제성과 공공성 등을 지닌 공공재'가 정부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공급되지 못하는 현상을 정부실패로 보고 이를 시장원리로 극복하려고 했던 접근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