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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공익 실체설의 개념 중, 질문입니다:)
등록일
2009-01-07 11:06:08
조회수
159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동영상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문제를 풀던 도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공익 실체설에서 <공익은 사익과 개념적으로 구별되지만 공익우선주의이므로 공익과 사익간에 궁극적인 갈등은 없음>이라고 하셨는데요.
9급 p155 12번의 보기 1번에
실체설에 의하면 공익은 사익과 충돌(대립)된다고 본다.
이것이 옳은 설명으로 되었있던데,
실체설이 공익우선주의이며,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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