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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0 기본서 질문
등록일 2020-11-03 13:44:14 조회수 575

안녕하세요 공부하다가 모르는게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2020 행정학 7급 기본서 페이지 9

재화의 유형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양한 재화를 배제성, 경합성 기준으로 나눠 놓은 표 중에 이해가 안가는 재화들이 있습니다

 

1. 가두행진이 왜 요금재인가요

2. 초등교육은 요금재인데 고등교육은 왜 민간재인가요 

3. 예방접종은 돈주고 누구나 맞을 수 있는 요금재 아닌가요 왜 공유재인가요?

 

지엽적인 질문일 수 있으나 재시생이라 더욱 꼼꼼히 공부하고 싶어서 질문 남겨봅니다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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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1-03 14:1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재화유형론은 1980년대 중반 영국 상황을 배경으로 Savas가 분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현실로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1. 놀이공원 퍼레이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장료만 낸다면 경합성 없이 누구나 관람 가능)
2.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지만 공립만 있는 게 아니고 사립도 있는 데다가 일종의 교육 인프라에 해당하므로 요금재로 분류됩니다. (사바스의 견해) 반면 대학 등 고등교육은 등록금을 내야만 하고, 초등교육에 비해 경합성이 강하므로 민간재로 분류합니다.
3. 국가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예방접종, 백신 같은 건 무한한 양이 공급되지 않아 공유재로 봅니다. 수량이 한정적이어서 무료접종 대상이 주로 노년층이나 어린 아이들로 한정된다는 것을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