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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선행정학 기출2(9급용) P885 4번
등록일 2020-10-30 14:50:31 조회수 620

885P 4번문제 해설 중 <기관이임사무는 이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하도록 되어있다>

여기서 기관위임사무가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수수 국가사무라는 의미인데, 해설에서 말하는 국가사무는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에서 처리해야 할 국가사무를 의미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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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0-30 16:2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알고계신 대로 기관위임사무는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순수 국가사무로, 해당 사무에 관해서 국가가 엄격하게 통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원칙은 기관위임사무는 폐지하고 정말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이면 국가 스스로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사무라면 사무에 대한 완전한 권한도 이양하여 자치단체가 국가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고 스스로 처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