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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학 올인원 9.8일자 복습테스트 5번이 이상합니다
등록일 2020-10-28 14:10:11 조회수 619

5번에 정답이 2번이라는데.. 올인원 789쪽 오른쪽 하단에 정확히 알맞게 나와있고

오히려 3번이 이상해서요.. 행안부장관은 자치사무가 부당이 아닌 위법인 경우에 한하여 자치사무 감사를 할 수있다고 올인원에 나와있습니다. 옳지않은 문제를 고르는데 3번이 답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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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0-28 14:1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문제는 해설이 잘못 첨부되었으며 교재로는 2021 9급 기출문제 선행정학 898p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③
자치사무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감사는 부당한 경우(공익을 해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위반사항에 한한다.

①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은 국무총리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한다.
② [○]  국가의 위임사무는 상급단체장이나 그 사무를 위임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④ [○]  상급단체장이나 주무부장관의 재의요구 지시제도를 설명한 옳은 지문이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