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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입문400제 54쪽 4번
등록일 2020-10-27 22:15:12 조회수 634

4번에

 

내부관리적 효율성을 우선하여 정치적 논리를 경시 하는게 NPM에 대한 비판이 되는데

정확하게 무슨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ㅜㅜ

 

기본서랑 이것저것 조합해서 한 번 생각해봤는데

 

내부적인 효율성을 우선한다는 것이 ..............이건진짜 모르겠고...

 

정치적 논리 경시 기업성위주의 이념을 실천하므로 공공행정의 본연가치를 무시한다. 이런뜻인가요?

 

거버넌스를 비판하는 내용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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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0-28 00:0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우선 4번 지문은 신공공관리론은 내부관리의 효율성만 중시하여 정치적 논리를 경시했는데 앞뒤를 바꿔서 틀린 지문으로 출제한 것입니다.

신공공관리론이 중시하는 행정이념이 바로 능률성(생산성)입니다. 그래서 NPM이 내부적인 효율성(효과성, 능률성, 효율성은 경우에 따라서는 호환됨)을 추구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공공관리론은 행정의 경영화(탈정치화)에 의한 정치행정이원론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치적 논리는 경시했고, 이는 말씀하신 대로 공공행정의 특성을 무시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반면 뉴거버넌스는 담론이론 등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를 중시하므로 행정의 정치성(정치행정일원론)을 중시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효율성을 희생시키지는 않지만, 해설에서 4번이 거버넌스의 한계라고 설명한 건 상대적으로 NPM 입장에서 본다면 거버넌스는 정치적 논리를 중시하므로 내부적인 효율성을 경시했다고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굳이 거버넌스의 한계점으로까지 연결해서 학습하시려고 하는 것보다는, NPM은 효율성과 탈정치화(정치행정이원론)를 추구했는데 4번은 반대로 설명해서 틀린 지문이라는 걸 확실하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