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3 (20-10-26 00:1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교재를 언급하실 때는 몇년도 몇급 교재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거버넌스에는 두 가지 모델이 있었는데 초기의 시장형 거버넌스는 시장논리를 강조하여 사실상 신자유주의나 신공공관리론과 같은 것이고 나중에 등장한 뉴거버넌스가 참여형 거버넌스인데 이게 일반적인 거버넌스입니다.

즉 초기 거버넌스는 NPM등 신공공관리론의 개념(시장주의)이 포함되는 거버넌스, 뉴거버넌스라 하면 협치를 중시(공동체주의)하는 거버넌스를 말한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2. 어디까지나 그런 견해가 있는 것일 뿐, 일반적으로는 둘을 구분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두 이론이 완전히 이질적이거나 대조적인 것은 아닙니다. 양자 모두 ① 정부역할 축소 ② 정부 중심의 방향잡기 강조 ③ 행정과 민간의 구분의 상대성 ④ 민관협력 ⑤ 정부실패에의 대응을 강조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와 관료제가 사적 부문의 기제나 아이디어를 도입함으로써 효율성을 추구하자는 것이고, 뉴거버넌스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함께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자는 방법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공공관리가 뉴거버넌스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존재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설에도 나와있듯이 1번과 2번 사이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행정학은 문제에 따라 상대적으로 접근해야 할 때도 있고 결과적으로 뉴거버넌스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신자유주의이므로 해당 문제의 답은 2번이라고 풀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