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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국고보조금 질문입니다. | ||
| 등록일 | 2008-12-16 12:39:04 | 조회수 | 122 |
교수님께서 강의중 국고보조금을 경상재원이라고 하셨는데
7급 기본서 1411p를 보면 국고보조금 폐단에
"예측가능성이 낮아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저해"
라고 나와있습니다.
경상재정이면 예측가능성,안정성을 높여주어야 하는것 같은데 어째서 저해되는지 궁금합니다.
7급 기본서 1411p를 보면 국고보조금 폐단에
"예측가능성이 낮아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저해"
라고 나와있습니다.
경상재정이면 예측가능성,안정성을 높여주어야 하는것 같은데 어째서 저해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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