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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윌슨 규제정치 모형중에서요
등록일 2018-04-22 21:37:51 조회수 2,027

안녕하세요 중규쌤만 믿고 커리 쭉 따라가고 있는 학생입니다


서울시 9급 2015년도 문제 인데요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은 기업가적 정치라고 해설 나와있어서요 

 

농산물 최저가격은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니 비용은 다수 국민들에게 분산되지만 편익은 농민(소수)에게 돌아가니 고객정치 아닌가요?

 

최저가격규제는 고객정치라고 기본서랑 기필고 필노에도 나와있는데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규제는 다르게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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