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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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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세지출예산제도
등록일 2018-04-19 10:31:38 조회수 696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 정용욱입니다.

 

국가재정법에도 조세지출예산에 관한 단어는 나오지만, 조세지출예산서 작성에 관한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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