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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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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세지출예산제도
등록일 2018-04-17 19:28:04 조회수 895

기본서에 조세지출예산제도가 2013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었다고 나와있는데요

 

그렇다면 만약 지문에 조세지출예산제도가 국가재정법의 내용이라고 나온다면 틀린 지문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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