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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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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익 과정설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7-12-20 17:13:09 조회수 1,440

> 2017년판 문제집 79페이지 2번에 3번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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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가 개인 이익을 위해서 자유스럽게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공익을 극
> 대화시키는 것이라는 것이 공익 과정설의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 공익 과정설에서는 국가가 조정자 역할만 담당하고 국가가
> 자유스럽게 활동하는것은 실체설에 가까운 표현같습니다만,
> 개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활동은 국가가 자유스럽게 활동할 수 있나요?
>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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