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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질문드립니다 | ||
| 등록일 | 2017-12-06 12:19:30 | 조회수 | 1,497 |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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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문제집 1186쪽 1번문제 4번선지 '기관위임사무는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사무가 법령에 의해 자치단체 자체에 위임된 것이다'(X)
> -해설 : 법령에 의해 자치단체 자체에 위임된 것은 기관위임 사무가 아니라 단체위임사무이다.
>
> 1190쪽 11번 4번선지 '법에 근거하지 않고 국가보조로 지원되는 사무이다'
> 해설 : 단체위임사무가 아니라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이다.
>
> 1번문제의 경우에 단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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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문제집 1186쪽 1번문제 4번선지 '기관위임사무는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사무가 법령에 의해 자치단체 자체에 위임된 것이다'(X)
> -해설 : 법령에 의해 자치단체 자체에 위임된 것은 기관위임 사무가 아니라 단체위임사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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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0쪽 11번 4번선지 '법에 근거하지 않고 국가보조로 지원되는 사무이다'
> 해설 : 단체위임사무가 아니라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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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문제의 경우에 단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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