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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소청심사위원회 | ||
| 등록일 | 2017-11-26 22:02:22 | 조회수 | 1,474 |
> 기본서 392page의 날개에... 소청심사위원회는 의결위원회라고 적혀 있고...
> 그 아래 도표에는 행정위원회라고 적혀 있습니다.
>
> 정리하자면
> 1. 소청심사위원회는 3원설과 2원,4원설에 따라 의결위원회가 될 수 있고 행정위원회가 될 수 있는 것인가요?
> 2. 소청심사위원회는 3원설에서는 무조건 행정위원회가 아니고 의결위원회인건가요?
> 3. 464page...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하니... 행정위원회
> 그 아래 도표에는 행정위원회라고 적혀 있습니다.
>
> 정리하자면
> 1. 소청심사위원회는 3원설과 2원,4원설에 따라 의결위원회가 될 수 있고 행정위원회가 될 수 있는 것인가요?
> 2. 소청심사위원회는 3원설에서는 무조건 행정위원회가 아니고 의결위원회인건가요?
> 3. 464page...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하니... 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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