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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공익 과정설 질문드립니다. | ||
| 등록일 | 2017-11-26 16:50:55 | 조회수 | 1,463 |
2017년판 문제집 79페이지 2번에 3번문항
국가가 개인 이익을 위해서 자유스럽게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공익을 극
대화시키는 것이라는 것이 공익 과정설의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공익 과정설에서는 국가가 조정자 역할만 담당하고 국가가
자유스럽게 활동하는것은 실체설에 가까운 표현같습니다만,
개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활동은 국가가 자유스럽게 활동할 수 있나요?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가가 개인 이익을 위해서 자유스럽게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공익을 극
대화시키는 것이라는 것이 공익 과정설의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공익 과정설에서는 국가가 조정자 역할만 담당하고 국가가
자유스럽게 활동하는것은 실체설에 가까운 표현같습니다만,
개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활동은 국가가 자유스럽게 활동할 수 있나요?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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