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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주민자치 사무배분방식 개별적 지정주의 | ||
| 등록일 | 2017-08-10 16:25:01 | 조회수 | 1,402 |
> 개별적 지정주의가 특별법으로 영국호주캐나다스웨덴등에서 주민자치의 범위를 폭넓게 보장해주는걸로 자주 지문에 등장하는데 이들 국가 내부 자치단체별로 개별적으로 어떤식으로 입법이 되나요?
> 포괄적 지정주의는 우리나라 지자법 9조 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 개별적 지정주의는 설명만 있지 예시가 없어서 잘 암기가 안되요
> 실제 예를 좀 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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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적 지정주의는 우리나라 지자법 9조 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 개별적 지정주의는 설명만 있지 예시가 없어서 잘 암기가 안되요
> 실제 예를 좀 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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