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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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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인대리인이론에 대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7-06-08 19:02:01 조회수 1,432

공기업 민영화는 시장 경쟁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역선택을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X (도덕적 해이 방지)
위는 14년 국회 8급에 나온 문장입니다
민영화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건 알겠는데
민영화가 역선택을 방지하는 게 아닌 이유를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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