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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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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7년 선행적학 모의고사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7-05-19 11:04:36 조회수 1,196

모의고사 22회 3번에 2번 지문에서 '납세자인 시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과 관련된 부정과 낭비를 감시하는~' 이 지문은 틀린 것 아닌가요? 국가에 대한 납세자 소송제도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걸로 배웠는 것 같은데...제가 뭘 잘못알고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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