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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형식 관련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7-05-01 20:27:31 조회수 1,266

비법률주의인 경우 세입예산의 구속력을 인정 할 수 없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구속할 수 없기때문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에서 이해해보면
일년세주의인 법률주의도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게됩니다.

세입예산의 구속력 차이는
내용적 분류냐 형식적 분류냐의 차이로 보이는데요.

일년세주의는 형식적으로 갖추어진 상태이므로
내용적으로 어떠한지와 상관없이 구속력이 있는것이고
영구세주의는 세입예산안만으로는 현실적 구속력이 없는 경우,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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