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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머스그레이브 조세저항
등록일 2016-06-30 00:01:26 조회수 1,722

> 자신이 부담한 비용에 비해 편익을 적게 누린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재정착각으로인한 조세저항이 공공재이 과소공급을 유도한다는 것은 국민이 편익을 적게 인지하기 때문에 비용을 안내기 때문에 정부도 과소공급을 하게된다는 말인가요? 세금과는 또 다른가요? 저항한다고 안낼 수가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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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같은 의미로 보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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