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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정부실패 대응방안 | ||
| 등록일 | 2016-05-06 22:33:32 | 조회수 | 1,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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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의 편재가 있으면 정부보조삭감이 있어야할거같은데 해당사항이없네요 왜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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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삭감해서 힘을줄여놔야하는거같은데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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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서 답변다셨던 내용 달아드릴게요.
보조금 삭감은 분배불평등 대책은 되겠지만 보조금은 '권력의 편재로 인한' 것은 아니거든요
보조금 준다고 권력이 형성
> 권력의 편재가 있으면 정부보조삭감이 있어야할거같은데 해당사항이없네요 왜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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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삭감해서 힘을줄여놔야하는거같은데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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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서 답변다셨던 내용 달아드릴게요.
보조금 삭감은 분배불평등 대책은 되겠지만 보조금은 '권력의 편재로 인한' 것은 아니거든요
보조금 준다고 권력이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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