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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주민투표 실시 여부 | ||
| 등록일 | 2016-04-15 16:08:21 | 조회수 | 1,382 |
안녕하세요
기본서에 보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의무적, 기속적 투표라고
나와있는데 여기서 의무적이라는 말이 투표 결과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인지 의무적으로 투표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행정법 각론 교재에는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주민투표 시행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의적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기본서에 보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의무적, 기속적 투표라고
나와있는데 여기서 의무적이라는 말이 투표 결과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인지 의무적으로 투표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행정법 각론 교재에는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주민투표 시행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의적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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