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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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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규제정책
등록일 2016-04-15 09:47:51 조회수 1,312


규제는 침익적이라서 기속적이지 재량권이 없는 것은 맞는 말 아닌가요?
행정법이랑 다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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