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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참여제 관해서 법령 근거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6-04-14 16:06:06 조회수 1,345

2016년 1200제 선행정학 p437를 보면

다음 중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청구권
-> 이게 정답이며 해설에는 주민투표법에 규정되어있다고 나와있습니다.

1200제 p458 표를 보고
명확히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주민발안,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주민투표, 주민소환은 지방자치법이 아닌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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