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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6-04-13 03:53:39 조회수 1,324

> 2016 7급 이론서 p.16 필수기출 12번
> (2014 서울시 7급 기출)
>
> 공유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4. 하딘은 공유지의 비극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규제의 강화를 주장하였다
>
> 4번이 틀린 보기로 정답이라고 하는데
> 하딘이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서
> 소유권의 명확화 외에도 정부 규제를 제안한 건 맞는데
> 왜 틀린 문장이 되는 건가요?
>
> 소유권이 명확화를 우선적인 방법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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