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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책임과 통제 파트 기출문제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6-04-01 14:37:23 조회수 1,330

1200제 2016년 선행정학 p387

2012 서울시 7급

다음 중 한국의 국회가 갖고 있는 행정부 통제장치가 아닌 것은?

1.국정감사권
2.국무위원 해임 의결권
3.정부조직 입법권
4. 조세법률주의
5. 공직청문회제도

정답은 2번인데요. 4번이 이해가 잘 안되네요.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예산주의중 조세예산주의를 체택하고 있잖아요.
카스파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좀 해보니
우리 헌법 59조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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