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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2016 예상문제4회 질문 | ||
| 등록일 | 2016-03-10 00:26:49 | 조회수 | 1,327 |
> 안녕하세요.
> 예상문제 4회 12번 문제 선택지 3번 질문드립니다.
>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재원으로 활용된다."
> 라고 되어 있는데요.
>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 재원이 특정재원의 반대개념 아닌가요?
> 그게 맞다면, 지방교부세에는 보특안부가 있고 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는
> 특정재원으로 활용되야 하는거 아닌가요??
> 제가 어디서 잘못 접근한건지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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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문제 4회 12번 문제 선택지 3번 질문드립니다.
>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재원으로 활용된다."
> 라고 되어 있는데요.
>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 재원이 특정재원의 반대개념 아닌가요?
> 그게 맞다면, 지방교부세에는 보특안부가 있고 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는
> 특정재원으로 활용되야 하는거 아닌가요??
> 제가 어디서 잘못 접근한건지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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