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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6-02-21 16:18:36 조회수 1,353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2015년판 선행정학 기출문제집 740쪽 6번문제

Q. 점증주의 이론을 예산결정과정에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비판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① 정책의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②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가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된다.
③ 기득권 세력을 옹호하고 자원배분의 불공평을 초래할 수 있다.
④ 점증주의 예산방식은 예산의 배정이 불안정하며 예산투쟁이 격화될 수 있다.
⑤ 현상유지적, 보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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