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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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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동산 교부세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6-02-10 23:17:45 조회수 1,310

지방 교부세가 지방세가 아닌 의존재원으로 알고 있는데, 2014년 말에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바뀌었다는 내용을 최근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몇 가지 하자면
1.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바뀐 것이 사실인가요?
2. 종부세가 지방세라면, 종부세 전액을 바탕으로 교부하는 부동산 교부세도 지방세로 편입되는 건가요? 아니면 부동산 교부세는 여전히 지방세가 포함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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