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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질문있습니다. | ||
| 등록일 | 2016-02-10 13:22:36 | 조회수 | 1,324 |
> 안녕하세요
> 선행정학 개론 53p에 3.(1)에서 규제개혁과 규제완화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써있는데 그게 무엇인지요? 규제개혁과 규제완화는 반대되는 개념인거 같긴한데 개념도 그렇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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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반된다기 보다는 규제개혁이라는 큰 틀내에 규제완화도 있고, 규제강화도 있는 것입
> 선행정학 개론 53p에 3.(1)에서 규제개혁과 규제완화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써있는데 그게 무엇인지요? 규제개혁과 규제완화는 반대되는 개념인거 같긴한데 개념도 그렇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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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반된다기 보다는 규제개혁이라는 큰 틀내에 규제완화도 있고, 규제강화도 있는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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