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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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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인사청문회결정
등록일 2009-03-19 15:25:56 조회수 416

08 9급 기본서 787p

인사청문회결정은 그 자체로서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여

제가 문제를 풀다보니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결정은
대정부 구속력이 있다

라고 나오더라구영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못하는 것과
대정부 구속력이 있다는 말은 다른건가여??
잘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려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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