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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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폐치분합 |
| 등록일 |
2009-03-09 20:10:01 |
조회수 |
366 |
안녕하세요?^^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 우리나라 광역행정방식에 대한 내용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협의회는 공동처리방식으로서 법인격이 없으며 집행권이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자치단체를 구성원으로 하므로 폐치분합은 법률에 의한다.
③ 자치단체장 등 협의체를 설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자치단체가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