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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질문요~~ | ||
| 등록일 | 2009-03-05 18:09:48 | 조회수 | 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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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는 소득소비세위주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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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는 재산세위주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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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에서도 광역시는 거래세위주이고(거래세가 보유세보다 비중이많다)
> 기초는 보유세위주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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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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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의 본질에 관한 견해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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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설이 광범위한 다수의 이익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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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대 사익을 아무리 합쳐도 공익이 될수없다는대요
>
> 사익을 합치면 다수의 이익이되니까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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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는 소득소비세위주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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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는 재산세위주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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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에서도 광역시는 거래세위주이고(거래세가 보유세보다 비중이많다)
> 기초는 보유세위주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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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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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의 본질에 관한 견해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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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설이 광범위한 다수의 이익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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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대 사익을 아무리 합쳐도 공익이 될수없다는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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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익을 합치면 다수의 이익이되니까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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