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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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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3가지
등록일 2009-02-24 17:37:45 조회수 359

p.1378
지방세의 원칙 중
1. 재정수입측면 (1)충분성의 원칙

2. 세무행정측면 (2)최소비용의 원칙 이 있는데

이 말은 세금걷을때문 충분한 금액이어야 하지만 걷는 과정에서 드는 경비등을 절약 해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

-교부세와 국거보조금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교부세와 교부금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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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377
지방세의 특징 중
(2): 반대급부 없이~

p.1381
세외수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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