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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2009예상문제 8회 p43 16번 | ||
| 등록일 | 2009-02-23 20:21:20 | 조회수 | 304 |
수고많으십니다.
질문드릴께요.
16번 보기 1번에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는 무효,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는 법령 위반사유가 있으면 무효만 있는 것이고 취소사유는 없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정답이 3번으로 되어 있는데 질서위반행위법에 따르면 이제 조례로 과태료부과는 불가하고 법률만으로 가능한 걸로 바뀐 것 아닌가요?
혹시나 해서 정오표를 찾아 봤으나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없더군요.
많이 바쁘시겠지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드릴께요.
16번 보기 1번에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는 무효,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는 법령 위반사유가 있으면 무효만 있는 것이고 취소사유는 없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정답이 3번으로 되어 있는데 질서위반행위법에 따르면 이제 조례로 과태료부과는 불가하고 법률만으로 가능한 걸로 바뀐 것 아닌가요?
혹시나 해서 정오표를 찾아 봤으나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없더군요.
많이 바쁘시겠지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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